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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VAT 규정 변경

EU VAT 규정 변경

2021년 7월 1일부터 유럽 연합(EU)의 VAT 규정이 변경됩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유럽 연합(EU)의 VAT 규정이 변경됩니다.

변경 사항이 사업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해당 규정 변경 사항은 모든 사업체에 영향을 미치며, 그 중에서도 EU 외 지역의 B2C (기업 대 소비자) 판매,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그리고 EU*에 본사를 두고 EU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사업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으로 인해 절차가 간소해지고 행정 관리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EU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시는 방법에도 더 광범위한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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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EU에서 탈퇴한 후 2021년 1월에 이미 VAT 규정을 변경했습니다. 이러한 VAT 규정 변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개요 가이드를 다운로드하십시오 


1. €22 미만의 수입품에 대한 VAT 면제 조항 삭제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2021년 7월 1일부터 EU로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 금액과 관계없이 VAT가 부과됩니다. €150 이하의 상품에 대한 VAT는 새로 도입되는IOSS (Import One-Stop-Shop)제도에 따라 해당 상품의 판매 시점에 부과되거나 혹은 관세 신고자(FedEx 등)가 최종 고객에게 징수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EU 외 지역에 본사가 있는 사업체는 이제 €22 미만인 상품을 EU 소비자에게 수출할 때도 VAT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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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예시를 들어주시겠어요?

사례

중국의 온라인 사업체가 EU에 있는 소비자에게 €10 상당의 양말 한 켤레를 판매합니다.

2021년 7월 1일 이전

상품의 총액이 €22 미만이므로 VAT없이 EU에 수출할 수 있습니다.

2021년 7월 1일 이후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상품에 VAT가 부과됩니다. VAT는 구매자의 거주 국가에서 정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2. IOSS(Import One-Stop Shop) 도입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EU는 €150 이하의 전자상거래 상품에 대한 화물 통관에 IOSS(Import One-Stop Shop)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판매자 또는 온라인 마켓 플레이스 사업자로서 판매 시점에 VAT를 부과하고 이러한 VAT를 당국에 직접 송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를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투명성을 높일 수 있으며, 효율적인 관세 절차도 보장됩니다.

IOSS 등록을 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 경우 FedEx가 고객에게 수입 VAT를 징수하고 관할 당국에 납부합니다.

사업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IOSS를 신청하려면, 대부분의 EU 외 지역의 판매자는 EU에 자체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지 않는 한, 등록 및 VAT 신고를 대행할 중개인을 지명해야 합니다. 이때 관세 신고 담당자(FedEx)에게 IOSS 번호를 알려야 합니다.

EU로 수입되는 B2C 판매에 대한 VAT는 월별 납세 신고서를 통해 지정된 EU 회원국의 세무 당국에 제출되며, 이후 세무 당국에서 VAT 신고서 및 징수 금액을 EU 도착 국가의 세무 당국에 전달합니다. 따라서 판매자는 이제 자신이 상품을 판매하는 모든 EU 국가에서 VAT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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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예시를 들어주시겠어요?
사례

미국의 한 전자상거래 기업이 가치가 €150 미만인 전자 제품을 5개 EU 국가의 고객에게 판매합니다.

2021년 7월 1일 이전

미국의 전자상거래 기업은 각 EU 국가에서 VAT를 등록하고 회계 처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021년 7월 1일 이후

미국의 전자상거래 기업은 자사의 외국 VAT 등록을 취소하고 한 국가에서 IOSS에 등록하여 공급 시점에 VAT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는 지금처럼 고객이 수입 시에 VAT를 납부하는 방법을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IOSS에 대한 질문과 답변:

FedEx는 KPMG와 협력하여 EU 외 지역에 법인을 운영 중인 FedEx Express 및 TNT 고객을 지원하기 위한 IOSS 솔루션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KPMG 서비스에 등록하면 KPMG가 IOSS 번호 등록을 처리하고, IOSS 번호를 받으면 월별 IOSS 납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KPMG IOSS 포털을 방문하십시오.

2021년 7월 1일부터 IOSS의 혜택을 받으려면, EU로 발송하는 €150 이하의 모든 B2C 전자상거래 발송물(소비세 비적용)에 대해 항공운송장(AWB)에 IOSS 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FedEx/TNT는 세관 신고서를 통해 이 번호를 세관에 제공합니다.

FedEx 자동 발송 플랫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발송물을 예약할 때 IOSS 번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방법은 사용 중인 플랫폼에 따라 다르므로 다음을 참고하십시오.

새로운 FedEx Ship ManagerTM at fedex.com 또는 MyTNT2를 사용하는 경우, 발송업체 또는 발송인 세금 ID 필드에 IOSS 번호를 입력합니다.
Toolbox를 사용하는 경우, VAT 필드에 IOSS 번호를 입력합니다.
Global Ship Manager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 VAT/세관 ID/EIN 번호 필드에 IOSS 번호를 입력합니다.
FedEx Web Services를 사용한다면, TIN 필드에 IOSS 번호를 입력합니다.
TNT ExpressConnect를 사용한다면, VAT 필드에 IOSS 번호를 입력합니다.
FedEx 통합 솔루션을 사용하여 EDI TNT NFF 데이터 파일을 생성하는 경우, VAT 필드에 IOSS 번호를 입력합니다.
TNT EDI Customised 솔루션을 사용해 발송하는 경우, 영업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기술지원팀 직원에게 연락을 요청해야 합니다. 
FedEx 표준 도구와 통합된 자체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관련 필드에 대한 데이터 매핑을 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영업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기술지원팀 직원에게 연락을 요청하십시오.
타사 제공업체를 통해 발송하는 경우, 제공업체에 문의해야 플랫폼에 대한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에 나열되지 않은 발송 솔루션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FedEx Ship ManagerTM at fedex.com 또는 MyTNT2와 같은 해당 브랜드 서비스를 위한 호환 플랫폼으로 이동하여 IOSS를 사용해야 합니다.

FedEx와 TNT는 온라인 자동화 솔루션을 통해서만 IOSS 번호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IOSS를 사용하려는 경우 수기 항공운송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EU로 보내는 "서류"를 제외한 모든 발송물/상품에는 세관 신고 금액 및 상업송장이 필요합니다. 항공운송장의 "세관 신고 금액 필드"에 운임 및 기타 비용을 제외한 상품의 실제 가격을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IOSS를 사용하는 B2C 발송의 경우 수입 시 환율 차액을 방지하기 위해 상업송장에 유로(€)로 판매 가격을 기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EU 외 지역에서 물품을 반송하려면 설명 필드에 포함되어 있는 기존의 AWB를 참조하여 새 FedEx/TNT AWB를 생성하고 반송 발송물로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VAT 환급(상품이 EU 외 지역으로 반송되는 경우) 대상이 되는 반송 물품(FedEx 또는 기타 운송업체를 통해)에 대한 세부 정보를 KPMG에 제공해야 하며, 이에 따라 VAT 환급을 조정해야 합니다.

IOSS를 신청하지 않으면 FedEx/TNT에서 자체 유예 계좌를 사용하여 수입 VAT를 대신 납부합니다. 이렇게 하면 최대한 신속하게 발송물을 배송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 금액을 수취인에게 청구하며, 이에 따라 관리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선불 수수료 또는 입체지불 수수료(추가 요금의 일부)입니다.

또한 EU 내에 설립된 기업의 경우 중개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고 IOSS에 직접 회사를 등록하거나, 관련 IOSS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FedEx에서 제공한 서비스가 아닌 다른 중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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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SS(Import One-Stop Shop)에 등록하려는 기업은 2021년 4월 1일부터 EU 회원국의 IOSS 포털에 등록해야 합니다. EU에 법인을 설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VAT 신고를 대행할 중개인을 지명해야 합니다.


3. 특정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 VAT를 징수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새로운 EU VAT 규정이 적용되는 마켓플레이스로는 예를 들어 판매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온라인 플렛폼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 고객에게 직접 상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IOSS에 등록할 경우 특정 마켓플레이스는 판매자를 대신해 최종 소비자가 납부할 VAT를 징수, 신고, 송금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IOSS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EU로 수입하는 €150 이하의 B2C 화물에 적용됩니다.

사업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마켓플레이스가 IOSS를 선택한 경우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를 사용하는 사업체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의 IOSS를 사용해야 하고, EU로 수입할 때 IOSS 번호를 관세 신고 담당자(FedEx)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서로 다른 마켓 플레이스를 사용하는 사업체는 각각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판매에 대한 분명한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체는 관세 신고를 담당하는 당사자에게 각 판매에 해당하는 IOSS 번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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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예시를 들어주시겠어요?
사례

중국에 본사가 있는 전자상거래 기업이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EU 고객에게 €90짜리 꽃병을 판매하고 IOSS를 선택합니다.

2021년 7월 1일 이전

EU 외 판매자로부터 꽃병을 구매하는 고객이 수입 시점에 구매 상품에 대한 VAT를 납부할 책임을 집니다.

2021년 7월 1일 이후

꽃병을 판매하는 마켓플레이스가 IOSS를 사용하고 판매 시점에 고객에게 VAT를 징수하여 VAT를 관련 당국에 전달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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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SS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EU의 VAT 규정에 대한 기타 중요한 변경 사항은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U 국가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입니다.

EU-영국 공동 의정서에 따라 북아일랜드는 상품에 대한 EU VAT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북아일랜드로 수입되는 상품에도 이 새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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