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최소 면제 기준 폐지 2026: 세관 관세 변경 및 FedEx 발송 가이드

유럽 최소 허용 기준 폐지: EU 세관 관세 변경이 발송물에 미치는 영향

EU 최소 면제 기준 및 수입 관세 변경 알아보기

2026년 7월 1일부터 EU 수입 물품의 €150 최소 허용 기준 관세 면제 혜택이 폐지됩니다. 따라서, 소액 발송물에 신고 품목당 €3의 관세가 부과되며 새로운 제품 데이터 요건이 적용됩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무엇이 달라지고, FedEx가 그에 따라 EU행 발송물의 규정 준수를 어떻게 지원하는지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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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세관 관세가 어떻게 변경될까요?

지금까지 내재 가치가 €150 이하인 발송물로 수입되는 물품은 EU 반입 시 "최소 허용 기준"에 따라 수입 관세 혜택을 받았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는 소액 발송물에 €3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이러한 면제 혜택이 종료됩니다. 내재 가치가 €150 이하인 발송물로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 세관 수입 신고서 품목당 €3의 관세가 적용됩니다(관세 분류에 따라 하나 이상의 품목이 포함될 수 있음).

EU 취급 수수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와 별도로 EU 전역의 소액 물품에 새로운 취급 수수료를 발의했으며, 이는 2026년 11월 1일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더 많은 정보가 확인되는 대로 새로운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외 사항

B2B VAT 등록 수취인에게는 표준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IOSS(Import One Stop Shop)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자유무역협정 발송물은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IOSS 제도가 적용되는 자유무역협정 발송물에는 신고 품목당 €3의 관세가 적용됩니다).

추가 데이터 요건

EU 집행위원회는 금액과 관계없이 EU 세관 지역에 수입되는 B2C 발송물*(B2B VAT 등록 수입 물품 제외)에 관해 발송인이 제공해야 하는 새로운 필수 정보를 다음과 같이 도입할 예정입니다.

판매자 제품 식별자 – 판매자가 상품 식별에 사용하는 고유 코드로, 대개 SKU(재고 관리 코드), 품목 코드, 제품 코드 중 하나입니다.
표준화되지 않은 제조업체 제품 식별자 –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가 개별 상품에 부여하는 고유 식별 코드입니다.
표준화된 제조업체 제품 식별자(있는 경우에만) - 제조업체의 상품이 관리 기관의 국제 표준을 충족할 때 국제 산업 표준 기관에서 바코드와 함께 부여합니다. 같은 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체는 모두 같은 바코드를 공유합니다.

2026년 11월 1일자의 시행 사항에 대비하여, EU에 도착하는 저가 발송물의 원활한 통관을 위해 EU 당국의 지침에 따라 2026년 7월 1일 부터 3가지 제품 식별자를 추가할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EU 집행위원회의 정의에 따르면 B2C 발송물이란 VAT 미등록 수취인에게 보내는 발송물을 가리킵니다.

FedEx는 EU 세관 지역으로 반입되는 수입 물품의 관세사 역할을 하며, 통관 절차 중에 이러한 정보를 세관 신고서에 기재하여 세관 당국에 제출합니다.

FedEx의 PID 가이드를 다운로드하여 PID에 관해 알아보고, FedEx의 발송 도구에서 발송물에 PID를 제공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EU로 수입되는 물품에 적용되는 기존 VAT 규정은 변동이 없습니다.

VAT 최소 면제 기준은 2021년에 폐지되었으며, 가격과 무관하게 EU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VAT가 적용됩니다.

사용자 가이드 및 유용한 도구

PID 가이드

FedEx Ship Manager^TM at fedex.com 및 상업송장의 단계별 PID 입력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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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SS 가이드

다양한 FedEx 발송 도구에 IOSS 번호 입력 시 도움이 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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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발송물의 통관 상태 확인
예정된 수입 발송물의 사전 알림
대기 중인 통관 조치에 대한 정보 받기
통관 서류 및 지침을 FedEx로 직접 제출
통관 관련 문서 다운로드
관세 및 세금 납부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필요한 다음 단계가 포함된 이메일 또는 모바일 알림을 받게 됩니다. 발송물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FedEx의 메시지를 확인해 주세요.

변화에 미리 대응하기: 최근의 웨비나를 시청하세요

FedEx에서는 최근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EU 최소 면제 기준 폐지와 관련된 고객 웨비나를 진행했습니다. 웨비나 녹화 영상을 시청하시고, 규정의 변화로 고객님의 국경 간 배송 및 규정 준수 업무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1. EU로 소액 주문을 발송하는 방식을 바꿔야 하나요?

이제 발송물에 신고 요건이 적용될 수 있으며, 세관 당국에 물품을 신고하는 절차도 이전과 다를 수 있습니다. FedEx의 전자문서(ETD) 시스템은 이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2. EU 외 지역의 판매자입니다. 고객의 예상치 못한 세관 관련 비용을 줄이려면 어떻게 하나요?

우선 고객과 합의하여 화물 요금과 관세, 세금 및 수수료의 납부 주체를 결정합니다. 이때는 인코텀즈(Incoterms)가 적용되며, 해당 내용은 물품 상업송장뿐만 아니라 판매 계약에도 포함해야 합니다. 그다음에는 발송 시 고객과의 계약 내용에 맞는 FedEx 배송 약관을 선택합니다. 구매자와 물품 관세지급 인도조건(DDP)에 합의한 경우, 발송인에게 청구 옵션을 사용하여 관세, 세금, 수수료 및 추가요금 일체에 관한 FedEx 청구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IOSS에는 어떻게 등록하나요?

IOSS를 신청하려면, 대부분의 EU 외 지역의 판매자는 EU에 자체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지 않는 한, 등록 및 VAT 신고를 대행할 중개인을 지명해야 합니다. 이때 관세 신고 담당자(FedEx)에게 IOSS 번호를 알려야 합니다.

4. 새 정책이 적용되는 EU 목적지는 어디인가요?

EU 국가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공화국,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입니다.

EU-영국 공동 의정서에 따라 북아일랜드는 물품에 EU VAT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EU VAT 변경 사항은 전 세계에서 북아일랜드로 수입되는 물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5. 유럽 연합 차원에서 제안 중인 새로운 취급 수수료가 있나요?

EU 전역에서 저가 위탁물(150유로 미만)에 다음 취급 수수료가 도입됩니다.

자유 유통(수입)을 위해 통관을 거치는 품목별 수수료
자유 유통을 위한 통관 당시 수입자가 원격 판매 목적의 세관 창고를 운영하는 Trust and Check 거래업자인 경우, 감면된 수수료. Trust and Check는 EU 관세 개혁에서 도입된 신뢰할 수 있는 거래업자에 관한 새로운 개념으로, 기존의 AEO 지위를 기반으로 합니다.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원격 판매되는 자유 유통 상품의 통관을 위한 서비스의 취급 수수료는 국가 세관에서 징수합니다. 이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시기: 이 조치는 EU 세관 개혁의 일환으로 채택되었으며, 시행일은 2026년 11월 1일로 예상됩니다.

이와 동시에 일부 EU 회원국들은 예정된 EU 관세 개혁에 앞서 저가 상품에 국가 수준에서 수입 취급 수수료를 부과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루마니아는 EU 외부에서 루마니아로 발송하는 150유로 미만의 모든 B2C 발송물에 입국 방식과 관계없이 25 RON(약 5유로)의 "국가 물류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 물류세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었으며, 현재 루마니아 법률에는 EU 전역 취급 수수료 도입 시 국가 물류세가 폐지된다는 정보가 없습니다.
이탈리아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예산법을 시행하여 저가 수입품에 €2의 취급 수수료를 포함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여러 차례 연기 끝에 2026년 6월 22일, 수수료 납부일을 2026년 10월 1일로 다시 연기했습니다.
프랑스는 2026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간이 통관을 거친 모든 발송물에 신고서 라인당 €2의 수수료(세관 관리 수수료)를 부과했습니다. 이 수수료는 2026년 7월 1일에 중단되었습니다.

FedEx는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확실한 추가 정보가 입수되는 대로 업데이트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6. €3의 관세는 FedEx가 부과하는 추가요금인가요?

아니요, 이는 FedEx의 추가요금이 아니라 정부에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7. €3의 관세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FedEx는 수입 시 FedEx의 표준 프로세스에 따라 세무 당국에 금액을 납부하고 고객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 절차의 진행에 따라 공유될 예정입니다.

8. 이 변경 사항의 도입 목적은 무엇인가요?

이 변경 사항으로 모든 상품에 부가가치세와 관세를 납부하는 EU 기업이 EU 외 판매자와 더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기존에 무관세 혜택을 받던 저가 상품의 유입을 줄이고, EU 관세 개혁과도 맞추기 위함입니다.

9. EU 위원회는 B2C 물품을 어떻게 정의하나요?

EU 최소 면제 기준에서 정의한 B2C 물품은 도착지 국가에 부가가치세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수취인에게 발송되는 물품입니다. 이는 엄밀히 말하면 원격 판매입니다.

10. 수입 관세 및 취급 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해당 금액은 신고자가 수입 신고서를 제출하는 시점에 지불해야 합니다.

실제로 FedEx는 신속한 통관 절차를 위해 해당 관세 및 세금을 EU 세관 당국에 납부한 후 아래에 설명된 대로 수입자/수취인이나 발송인에게 송장을 발행합니다.

수입 관세 및 취급 수수료의 책임은 합의된 인코텀즈(Incoterms)^©, 그리고 운송업체의 관세/세금 청구 주체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세지급 인도조건(DDP)에서는 판매자(발송인)가 수입 관세/세금 및 취급 수수료를 부담합니다.
도착지 인도조건(DAP)에서는 수취인이 해당 요금을 부담하고 지불해야 합니다.
화물 운임은 발송인에게 청구되지만 관세 및 세금은 수하인에게 청구되는 경우, 수하인이 지불합니다.
인코텀즈(Incoterms)^©와 FedEx의 배송 약관(“발송인에게 청구” 또는 “수취인에게 청구”)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11. 수취인의 VAT 세부정보도 포함해야 하나요?

네. 수취인이 도착지 국가에서 부가가치세 등록 사업자인 경우, 통관 절차 간소화를 위해 발송물 생성 시 상업송장에 VAT 번호를 포함한 세부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12. '최소 면제 기준' 제외 조항이 문서, 선물(45€ 미만의 C2C 거래)에 영향을 주나요? 반품은 어떻게 되나요?

네, C2C의 경우 C2C 금액 한도의 구분 없이 PID가 필요합니다.

€45 미만의 C2C에는 관세 및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세관 결정에 따름).

문서, 선물에는 표준 세관 절차가 계속 적용되며 €3의 고정 수수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품 관련:

발송물이 EU로 수입되어 통관 시 €3의 관세가 부과되었다면, 이후 공급자에게 물품을 반품하더라도 해당 관세가 환급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통관 서류를 무효로 하여 환불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B2C 반송 물품의 EU 통관에도 제품 식별자(PID)가 여전히 필요합니다. 이러한 반품의 절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13. 배송 시간에 영향을 주나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시행 초기 몇 달 동안은 검사량 증가와 새로운 행정 절차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4. 저가 B2C 발송물(€150 미만)에 FedEx Direct Distribution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요. 2026년 7월 1일부터 구매자당 내재 가치가 €150 이하인 통합 원격 판매 B2C 하위 수준 발송물에는 이제 FedEx Direct Distribution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Direct Distribution을 계속 사용하려면 B2C 하위 수준 발송물의 금액이 €150 이상이거나, 발송물의 수취인이 도착지 국가의 부가가치세 등록 사업자여야 합니다. 이러한 발송물을 식별하고 분리할 책임은 발송인에게 있습니다. FedEx가 IPD 통합 발송물 내에서 €150 미만의 B2C 하위 수준 발송을 감지하면 통합 발송물 전체가 출발지로 반환됩니다.

15. 명령 시행일이 11월인데 고객이 2026년 7월 1일부터 제품 식별자를 제공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EU 위원회는 변경 사항에 대비하기 위해 2026년 7월 1일부터 제품 식별자 제공을 허용했습니다. 이 데이터를 미리 공유하면 함께 새 규정에 맞는 전환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7월 1일부터 11월 1일까지 시스템 준비 상태를 테스트하면 규정 발효 시 원활하게 전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급망을 보호하고 11월에 예기치 못한 배송 지연 및 세관 압류를 방지하려면 규정을 미리 준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